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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운대" 유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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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은석 작성일09-10-26 11:20 조회31,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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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시기가 지난 일이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영화 "해운대"가 여름에 개봉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하였습니다. 쓰나미와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애써 대작을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그만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떠 버려서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영화 관계자들이 헤비 업로더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 국가적 손실(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음)과 아울러 제작 의욕을 꺾는 일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면서 찾아낸 유출 경로는 뜻밖이었습니다. 헤비 업로더의 소행으로 생각했던 유출 경로는 뜻밖에 장애인연합회 소속의 한 엔지니어였고 유출된 이유도 "그냥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법 복제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써 제작한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노래 등이 원 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앞서 말한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 정당하게 물건을 교환하듯, 컨텐츠(프로그램, 동영상, 노래, 그림 등)를 제작한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닌 제 3자가 그 대가를 "탈취"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무척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부엌칼이 사람을 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사용을 금지할 것인가" 하는 논리로, p2p나 웹하드가 불법 복제의 온상이라고 하여 그것을 폐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에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상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정당한 방법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이 생활에 적용되어 정착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여 그 기술을 막아버리거나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화 "해운대" 유출은 분명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p2p 기술이나 웹하드 기술이 비난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시장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당하게 거래하는 시스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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